이석기 가석방 결단코 반대한다

나는 여러차례 보수를 비판하고 혐오했고 욕했던 사람이지만 보수라는 가치를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진보의 졸렬한 이중성과 심각한 안보관 때문이였다. 이석기 가석방 기사 댓글이 나를 사로잡는다. "정신이 번쩍 든다. 무조건 윤석열이다" 심히 공감하는 바이다. 나조차도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게 하는 소식임에 틀림없다. 이석기 가석방은 그동안 진보가 보여준 패악질(조국사태, 윤석열죽이기,날치기 등)과는 그 본질적인 차원이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리고 적화통일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이석기를 석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아니 미친 이야기다.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한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지만 통진당 해산 심판때도 마찬가지로 인용을 선고했다. 합리적 진보주의자들은 이석기와 통진당 ro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던 부분이다. 이 석방결정으로 흔들렸던 많은 중도층들이 이재명에게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나 스스로 개혁적보수라고 하지만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게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 나 조차도 이번에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만큼이야말로 정의당이 확실히 손절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조국사태때처럼 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통진당 사태때 심상정은 "헌법 밖의 진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진당해산 심판을 반대했다.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달기는 했지만 전혀 공감이 가지 않으며 내가 존경하는 진중권교수 조차도 통진당 해산을 강하게 비판했기에 정의당쪽에서 합리적진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광주학살을 사죄하고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1호에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보여주었던 잔인한 보수대신 따뜻한 보수로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이제 진보가 바뀌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켜내고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천안함피격을 당당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는 합리적 진보가 나와야 한다. 합리적 진보라고 해야 하는 이 처지가 매우 안타깝다. 진보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노무현을 존경하지만 대북결의안을 반대했던 그의 신념을 강하게 비판한다. 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만 부르는 진보는 이제 우린 어색하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북한의 남침을 막고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는 나 스스로를 사민주의자라고 말한다. 경제에 있어서 만큼은 진보적인 색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 않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그 어떤 달콤한 정책, 이상적인 어젠다를 내세워도 정치가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이석기 가석방을 규탄하며 결단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