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에게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진지>
두달만에 윤석열정부에 대한 기대는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렸다. 각종 인사 대참사, 윤핵관과 본인의 역겨운 망언 하모니, 신자유주의망령의 재등장 등 그중에서도 가장 참혹하고도 역겹고 졸렬한 행동은 진짜보수로서의 행동이었다. 나는 문재인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을때 무기지원을 거부한 것을 보고 역시나 좌파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라고 느끼며 윤석열에게 큰 기대를 했으나 윤석열정부 또한 간을 쳐보다가 결국 무기지원을 거부한 것을 보고 한나라당부터 이어진 썩어빠진 보수의 한계도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심상정의 말대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진보좌파세력을 빨갱이 공산주의자들로 모는 것으로 밖에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집단이라는 것을 나는 이번 기회에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윤석열정부는 이제 고작 두달을 넘겼지만 60일만에 이토록 처참하고 가증스럽고 역겹고 졸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30% 이제는 20%대로 떨어지려는 허수아비같은 추한 대통령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기가 어렵다.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지켜보아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 나는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집요한 역겹고 졸렬한 공격으로 재신임을 천명한 것을 알고 있다. 윤석열은 하루빨리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고 국민의 과반이 재신임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예상해봤을때 대선 득표율 당시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아무리 국민투표가 성향상 찬성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결단코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걸 알기에 윤석열정부는 결코 국민투표를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 재신임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테니까 말이다.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총리를 국민의 직접투표인 직선제로 뽑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신 총리를 날리거나 사퇴시키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에 속한다. 국민의 즉각적인 여론에 의해 사퇴하고 날라가는 것은 의원내각제하의 총리로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최근 일만 봐도 영국의 보리스존슨 총리는 파티게이트의혹이 불거진 이유로 끈질기게 버티다가 결국 사퇴를 하고 한창 총리경선이 뜨겁게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비교해봤을때 고작 저런 일로 총리가 사퇴하나라는 이유로 총리가 날라간 것이다. 나는 지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불의하고 부패할때 국민의힘으로 날릴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를 더 선호한다. 윤석열이 만약 의원내각제하의 총리였다면 지금 당장 즉각적인 국민여론의 치명타를 맞고 물러났을 것이다. 나는 윤석열정부에게 제안한다. 지금 당장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물으라. 정권 두달만에 지지율이 20%대를 달려가는 것은 이미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재신임을 당당히 묻고 과반을 넘지 않으면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