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별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는 다름이 아니오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벌특별법이 하루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를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국가에서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은 세습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많이 고착화 되어있다고 하지만 세습경영으로 인해 각종 채용비리나 어두운 회사문화는 더욱 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견기업이상으로 성장했다고 봤을때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해준 그 거름은 그 기업을 만들었던 창업자들이 아니라 국민과 그 기업을 사랑하는 시민들이였다는 것을 망각한 체 시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더욱 더 졸렬하고 건방진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을 보더라도 자신의 회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저 변명과 치졸함으로 대신한 사과문일 뿐이였습니다. 이에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재벌특별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가 재벌특별법에 가장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중견기업 이상 세습경영 원천 차단.
둘째. 중견기업 이상 기업은 고위직간부나 실질적 행정책임자를 임명할때 주주 또는 회원들(예를 들어 게임회사일 경우 그 게임회사의 회원(유저)에 인한 선출 투표)에 의한 직선제 선출.
셋째. 모든 중견기업 이상 기업은 반드시 노동자를 위한 노조를 설립하고 주주나 회원들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여 주주 또는 회원의 민원사항 적극 반영.
넷째. 회장 및 고위직 간부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결함이 있을 경우 주주나 회원등에 의한 해임 투표 허용.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