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처와 공무원들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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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 글은 반드시 시청,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아닌 모든 부처의 총괄격인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오면서 나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매우 멋진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전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패와 불의가 판치는 곳은 끝까지 남아 아직도 그 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이 가장 중요하게 빨리바뀌어야 하는 곳,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몇가지 예를 들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들은 그 담당자들이 언제나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서도 그들은 전화만 하면 "지금 담당자께서 계시질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얼마전 사회복무요원분들이 폭로했던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자리를 비어 사우나를 가거나 당구장을 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언론사에서 취재를 통해 점심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지만 정부기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공무원들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옛날부터 관건선거에 동원되었던 공무원들의 부패와 불의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된 이 시점까지 그 썩은 부패와 불의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일정이 있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번이지 그것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기막힐 만큼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를 10번 하면 절반은 자리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만약 진짜로 일정이 많이 있어 정부기관을 비우는 일이 많다면 그들의 일정을 줄이고 정부기관 안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빈곤층은 어제 오늘 사이에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간병살인을 한 강도영씨는 2천원이 없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더 이상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자리비움은 없어져야 합니다. 두번째 공무원들의 정부정책 이해부족과 책임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절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며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공무원들을 만나보며 느꼈습니다. 예를들어 저의 어머니께서 주거급여 수급자라 자활근로를 신청하려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거니 분명히 정부기관사이트 복지로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비롯 차상위까지 신청대상이라고 적혀있지만 공무원은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당이 된다며 어머니께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차상위까지 된다고 이야기하니 차상위가 되는 것이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공무원은 차상위가 주거급여수급자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는 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과에서 일하면서 차상위와 수급자의 기본 상식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공무원은 구청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으나 역시나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은 저희가족에게 여러번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활근로나 긴급생계비 의료비지원 등 이런 사람의 생과 사과 갈리는 정책들은 공무원들이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의 말이 과장인 것 같나요? 예를들어 만약 어느 80대 할머니가 사기를 당해 전혀 돈이 없어 긴급생계비지원을 겨우 알아내어(이것 또한 큰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려했지만 동사무소 공무원의 불책임감과 정책이해부족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된다고(인연이 끊긴상태) 잘못된 정보로 거절한다면 그 할머니는 그 공무원의 말을 그냥 곧이 곧대로 믿고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냥 그 공무원의 말을 듣고 자활근로를 포기하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세모녀사건 최인기씨 사건 간병살인 강도영씨 사건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만난 공무원들은 오직 취업을 위해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한 공부벌레들일 뿐일분 그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부처에 총괄 겪인 행정안전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을 엄격히 감시 단독해주시고 발각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원을 뽑을때 필수 정책에 이해도와 더불어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국어 수학 영어만 달달 외운 공부벌레들이 아닌 진짜 시민을 위하는 공직자를 뽑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요청이 아닙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이 대한민국의 정부기관들이 그 어느 선진국들처럼 청렴하고 깨끗한 기관들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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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가 국민신문고에 쓴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