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간병비 급여화와 재난적의료비지원 관련>

강도영씨 사건처럼 수많은 간병살인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재난적의료비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청원을 넣습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정부의 국민제안이 오픈하자마자 제안을 넣었으나 처리예정일을 한달이나 넘고 두달이 되는 시점에서야, 그사이 수차례 독촉민원을 넣은 끝에서야 귀찮다는 듯이 답변을 받았고 결국 불채택되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은 두달만에 답변을 달면서 사과한마디 없더군요. 이제 마지막희망으로 국회에 청원을 넣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1909370579004 간병살인 강도영씨 사건은 우리모두에게 큰 슬픔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간병을 했던 사람으로서 강도영씨의 그 슬픔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팠을지 여실히 느낍니다. 오늘 또 세모녀가 세상을 떠났더군요. 그 가난과 질병이라는 족쇄때문에 말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국민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자기자신도 사기를 당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제2의 세모녀, 제2의 강도영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말입니다. 복지는 퍼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민을 도와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고 다시 사회에 기여하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나라의 소중한 복지로 고통속에서 빠져나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기위해 준비중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외면하였지만 국회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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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을 갓 입학한 20살경 외할머니께서 패혈증에 걸리셔서 부양의무자가 저밖에 없어 저스스로 외할머니의 간병을 도맡아해야 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입원하고 단 한달만 간병을 했을뿐인데도 간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24시간 케어를 해야했고 외할머니의 식사 용변등을 모두 일일이 체크하며 손수발을 드는 일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휴식시간도 없이 24시간을 간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결국 한달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참 운이 좋다고 해야할까요? 수많은 간병살인을 저지른 가족들 특히 최근에 뇌졸중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다 살인은 저지른 간병살인 강도영씨 살인같은 경우를 볼때 저는 그 고통에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간병비뿐만 아니라 일반 비급여에 있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위 30%에게는 비급여의 폐지 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단 1%의 부담도 너무나도 가혹하며 잔인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병비급여화를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시설에 적용시켜 주십시오. 저의 경우 일반병원에서 외할머니를 간병해야 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수많은 가족들중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간병비 급여화에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시설에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1차 2차 3차병원도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시켜주십시오! ​둘째 재난적의료비지원 확대 ​현재 재난적의료비지원의 경우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80%까지 비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위 30%에게는 100% 지원또는 90%이상 지원으로 그들의 잔인한 의료비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가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셋째 응급실 대불제도 개선 저의 어머니께서 어느날 버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며 저희 가족같이 가난한 경우에는 응급실 이용은 결코 생각도 못하는 일이겠지만 버스회사의 잘못이었기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처음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용을 내고 버스회사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수급자인 저에게 30만원이 넘는 응급실비용은 너무나도 큰비용이었습니다. 응급실 대불제도를 알았지만 모든 질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적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실랑이를 한끝에 비용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저희를 사실상 감금비슷하게 대한 후 보내주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질병도 형벌입니다. 만약 주말늦은시간 심각하게 아플경우 많은 저소득층은 응급실에 갈 생각은 추호도 못하고 치료를 늦추고 병을 키우다 나중에서야 큰병을 앓고 더 큰비용을 내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응급실 대불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질병에 비용 전액을 대불하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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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EEDC180D763549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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