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세대에 주는 위로 혹은 면죄부" feat. 주휴수당 사납금 권리금

10여녀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큰 흥행을 했던 적이 있었다. 필자도 그 시절 영화관에서 직관을 하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 한 평론가가 비판적 평론을 하였는데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그 평론가의 평론제목은 "아버지 세대에 주는 위로 혹은 면죄부"

국제사장은 크게 흥행했고 다수의 네티즌들이 호평했던 영화였기에 그의 비판적 평론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분노를 심어주었고 철없던 그 시절 필자도 그의 평론에 평론가게시판에 그를 비판하며 글을 남겼다. (훗날 그 글은 나이가 들고 철이 든 후 지웠다.) 그때는 그 평론가가 왜 그런 평론을 남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다. 즉 무슨 말인지 조차 몰랐다는 이야기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피땀흘리며 이룩한 노력을 왜 그딴식으로 평가해놨는지 정말 분노가 차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 후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썩어도 썩어도 이렇게 썩은 나라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하며 그 평론가가 외친 "아버지 세대" 가 어떤 나라를 만들었고 그토록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며 자유민주주의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무법천지이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경악스러웠고 이게 나라가 맞는지라는 심각한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나는 고교를 졸업하고 그 시절 청춘들이 의례히 하듯 편의점알바를 도전했다. 야간알바가 돈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야간알바 공고를 보고 찾아간 그날 나는 그 평론가가 지칭한 "아버지세대" 가 만든 나라를 처음으로 뼈저리게 겪은 날이었다. 편의점 사장은 "우리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현행법으로 적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던 그 사장은 뒤이어 더 당당하게 "우리는 그래도 많이 주는 거야" 라고 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휴수당, 4대보험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그 평론가가 말한 "아버지세대" 그 아버지세대가 만든 나라였던 것임을 나는 그 스무살 시절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철저하게 묵살되고 오히려 선행을 해줘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는 현실을 만든 것이다. 그 대단한 "아버지세대"가 말이다.

그 후로 도전했던 노동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노동자가 요구해야 하는 현실, 그마저도 역시나 선행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근무중일때는 물 한모금도, 휴식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나를 더욱 더 그 평론가가 외친 "아버지세대" "그 "아버지세대" 가 만든 나라"를 뼈속깊이 느끼게 해주었다.

그 아버지 세대들의 후손만이 그런 현실을 겪는 것은 아니었다. 정작 자기자신들이 그렇게 피땀노력으로 일구어낸 나라에서 그 노력에 대한 모든 보상은 사업주와 재벌, 기득권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고 현재도 모르고 있다.

법인택시기사에겐 사납금제도라는 것이 있다. 사납금제도는 이미 대한민국 택시시장에선 법적장치마냥 보편화된 제도인것처럼 보이고 있고 많은 택시기사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내고 있으며 필자 역시 최근까지 당연한 제도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그 "아버지세대"가 만든 나라의 위상(?)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듯 사납금 제도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이었다.

불법이 당연하게 판치고 그 불법이 진리가 되는 세상은 나같은 후손만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겪고 있는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하지만 왜 그 수십년간 사납금제도는 폐지되지 않은 것일까? 불법인데 왜 폐지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하는게 이상하지만(솔직히 아버지세대의 위상이 너무 독보적이라 이상할 것도 없다만) 택시기사를 하는 사람들의 분포가 저학력,저소득, 고령이라는 사실은 왜 그런 불법이 수십년간 자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형인지 알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알지 못하기에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안다해도 하루먹고 하루사는 그들에겐 이 직업마저 사치였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법같지 않은 법(최근에 기어코 합법화시키기는 했다만 에휴) 이 있다. 그건 바로 권리금이다. MZ세대인 나는 처음 이 권리금이라는 제도를 봤을때 외국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무슨 이딴 게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그 "아버지세대"들은 그들이 만든 나라의 위상(?)만큼 생각하는 것도 위대(?)했다.

권리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안받는게 등신바보인 것이다.

권리금이라는 것이 입지나 매출같은 쉽게 말하면 메이커 값을 받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으며 그 메이커값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훗날 내려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겨먹을 생각과 등쳐먹을 생각과 우월해지려는 생각을 한 그 위대(?)하신 "아버지세대" 의 위상(?)이 아닐까?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은 커녕 남들보다 더 받는 시급에 감사해야 하는 나라



불법이지만 합법이 되어 수십년간 불법이 진리가 되는 나라



어떻게든 남을 등쳐먹고 짖밟고 우월해져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신 위대한 "아버지세대에게 주는 위로 혹은 면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