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수
조은산이 시무 7조에 대한 공감과 반박 본문
요즘 보수언론쪽에서 한 국민청원에 대한 뛰우기가 대단하다. 우리가 익히 알만한 대한민국의 보수언론 조중동매한은 물론이고 문화 매일일보 등등 지역일간지까지 나서며 한 30대 가장의 문재인정권 비판상소글을 연일 뛰우며 화제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나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에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예전에 이분처럼 비슷한 비판청원글을 올리며 화제의 중심에 선 청원글이 있는데 https://blog.naver.com/bis03178/221828869839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취임사'와 '반 헌법적 국정'에 대해 소명하고 자진 사퇴 용의를 밝혀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
blog.naver.com
바로 이글이다. 이글에 있어서도 나는 많은 공감을 하였지만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이 첨부글과 종합하여 이번에 30대 가장이 쓴 청원글과 합쳐서 나의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해보려 한다.
일단 나는 이분의 필력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질만큼 거의 경이로운 수준에 필력이라고 생각한다. 진정 내가 세종이 된듯한, 그리고 명재상으로 평가받는 영의정 황희의 상소문을 내가 직접 들고 읽는기분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아무리 필력이 좋다한들 팩트에 벗어나고 공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어떤 글도 그저 하나의 글일 뿐이다.
내가 위에 첨부한 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첨부한 저분과 이분에 글에서 내가 가장 처음으로 찾아낸 공통적인 분모는 "적폐청산에 대한 비판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처음으로 찾아낸 이 두분의 공통적인 분모가 내가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견해이기도 하다.
내가 첨부한 글에서 저분은 현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 "적폐청산이란 이름 하의 곳곳의 보복" 이라 명칭하였고 30대가장이 쓴 이 상소문에서는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라며 적폐청산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과 이명박근혜 정부에 대한 옹호시전을 하며 마치 그들이 행한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은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팩트에도 맞지도 않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감도 이룰 수 없는 궤변일 뿐이다. 일단 박근혜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대다수 국민 80%의 압도적 탄핵찬성하에 탄핵되었고 김관진,김기춘,우병우,양승태,원세훈 등 국방,행정,안보,사법 전 분야에 걸쳐서 농단을 한 세력들이 지금 현재도 재판 진행중이다. 그런데 그들을 처벌 하는 것이 보복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파세력의 부활을 위해 명분 쌓기를 하려고 하는 행태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짜두어 이명박근혜를 석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파들의 모습이 가엾기까지 한 지금 조은산씨와 저 첨부된 분의 글이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는가? 나치부역자들을 숙청한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현재 문재인정권이 전정권인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모든 실정을 떠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명박근혜 정부하에서 수많은 저소득층과 가난한 사람이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몸부림치며 이 세상을 떠났다. 세모녀가 그리했고 최인기씨(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을 하다 사망)가 그러했다. 메이저언론과 보수정치인들은 결코 세모녀를 언급하지 않는다. 최인기씨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에겐 재벌의 기세우기와 성장,이재용의 불기소 여부, 기업의 시장자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 상소문을 쓰신 조은산씨에게 묻고 싶다. 과연 당신에겐 우리같은 서민들의 고통엔 관심이 있느냐고 말이다. 박근혜정부는 보수계에서도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쳤고 세월호사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처하지 못했으며 위안부합의를 맺어 굴욕의 외교를 선사했다. 그리고 내가 가장비판하는 노동,복지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군사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며 국민들의 피눈물을 짜게했다.
조은산씨는 또한 문재인정권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였는데 보자면,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
이러하다.
가만히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말속임을 통해 문재인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들 소득의 절반을 배앗는다 라고 하였는데
조은산씨는 진정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oecd 조세부담률에서 한국이 내는 조세비율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국가가 투자하는 국가보조금이 126조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한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보유금을 넣은 곳간에 돈이 너무 많아서 터질듯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그렇게 소득의 절반을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모녀가 죽었어야만 했는지, 왜 최인기씨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하나 없애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진정으로 말이다.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아니되니 다시 빼앗는다?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세습하는 것은 안되고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세습하는 것은 된다? 교회세습도 ㅇㅋ! 재벌세습도 ㅇㅋ! 참으로 졸렬한 논리다. 우파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선망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만 보더라도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 같은 경우 자신의 기업을 세습하지 않는다. 스티브잡스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기업에서 해고됬다.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기업이 되라는 것이고 황제노조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은산씨는 다주택자 일주택자 임대사업자등을 예로 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부동산투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많았는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다. 70년대부터 복부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것만 봐도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오랜세월 끈질기게 부동산이라는 도구를 무기삼아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가진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가지게 되었는지 조은산씨는 제발 있는 현실을 보길 바란다. 조은산씨에게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점은 제발 다주택자 1주택자 임대사업자 걱정하시는 1%만이라도 쪽방,고시원, 여관, 원룸, 월세, 전세 전전하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신경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또한 조은산씨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상위 30%들의 패악질을 인간의 욕구를 허하라는 궤변으로 노영민 비서실장등을 거론하며 다주택자 등을 옹호하는 글을 시전하시는데 처음에는 노영민을 극렬 비판하다가 후에는 노영민을 그저 욕구를 품은 한 인간으로 보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는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글을 적는 오류를 범한다. 경이로운 필력을 자랑하는 조은산씨에게 그의 견해를 제외하고 필력에 대해 처음으로 실망한 부분이다.
그외에 글을 찬찬히 읽어보았다만 앞서 쓴 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공감이 가거나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였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에 이쯤 글을 접는 걸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조은산씨에 상소문에 대한 나의 한줄평
"필력은 경이로우나 탐관오리들에 대한 온갖 옹호로 가득차 있으니 진정 피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은 닦아 주지 못하는구나"
조은산씨의 상소문 원본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84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