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분리조치를 상급학교를 비롯 대학교와 군대, 직장까지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생기부에서 영구박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을 전면개정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작에 넣었어야 할 민원을 지금에 넣는 것에 지금의 아이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며 민원을 넣습니다. 저는 현재 25살이며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아이들의 끔찍한 학교폭력과 연이어 터져나오는 학투소식을 바라보며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나마 그 당시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그 가해자가 미약하나마 처벌(그것도 훈계정도로 끝)을 받고 학교폭력이 중단되었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2011년 일어났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의 처벌은 고사하고 피해자가 자살하는 심각한 상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겪고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끔찍한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압니다. 너무나도 절실히 압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고 그 피해가 얼마나 길고 처참한지 말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평가받고 폐인처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사선생님과 스스로의 의지로 매일 2시간 걷기와 식단조절로 우울증을 완치하고 다음달 대학교에 입학할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의 경우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고난이 재산이 된다고 하고 이 시간은 지나간다고 하고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지만 학교폭력의 상처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도 아직까지도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고교를 졸업하고 7년이 지났기에 가해자를 대학에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당한 그 당시의 내친구들은 바로 대학교에 진학했었기에 그렇지 못했으며 지금의 아이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육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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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 대학교 군대 더 나아가 직장까지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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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처는 당신들이 그저 듣고 보고 느낀 것 이상으로 처참하며 끔찍하고 파괴적입니다. 매일 걷기 2시간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하고 식단조절을 통해 우울증을 완치한 저조차도 그때의 일은 지금 매일 악몽을 꾸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정도의 일입니다. 지금 왜 몇년이 지난 피해자들이 학투를 하며 가해자들을 고발할까요? 그저 우리가 지난날은 묻자며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몇번을 말씀드리자만 말로는 할 수 없는 파괴적이고 끔찍하고 처참한 현실입니다. 교육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대학교 군대 더 나아가 직장까지도 적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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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폭력 가해자의 범죄를 생활기록부에 평생 영구박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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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들중 진심으로 반성하는 아이들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졸업을 한후 길에서 우연히 가해자들을 만났었는데 단 한명도 저에게 사과를 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겁을 주었고 비웃었으며 단 한줌의 반성이나 속죄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졸업이후 저의 집을 알았던 가해자는 학창시절 저의 별명을 부르며 새벽 늦은밤 저의 집 철문을 발로 차고 도망가는 짓을 두번이나 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뒤 cctv가 설치되고 나서야 그 일은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잔인함과 폭력성 그리고 사탄도 울고 갈 반성없는 태도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두번 세번 찢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학교폭력 범죄를 생활기록부에서 결코 삭제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영구박제시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속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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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제 많은 소년법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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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터질때마다 붉어지는 문제입니다.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에 핵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소년법 적용나이를 대폭하향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형량을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평생 전과가 남겨지게 해야 합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듣고 겪고 보고 느낀 피해자들의 고통은 결코 한낱 먼지가 아닙니다. 매우 파괴적이고 매우 처참하며 매우 잔인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의 의해 졸업이후에도 사회에 나와서도 이어집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숨어다니며 과거에 겪었던 고통도 모자라 그후에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분노와 울분과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민원을 넣습니다. 진작에 넣었어야 할 민원을 우울증이라는 핑계로 지금까지 넣지 못한 것에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에게 간곡히 다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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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분리조치를 확대하십시오!

생기부에서 가해자의 범죄를 영구박제시키십시오!

그리고 소년법을 현실적으로 국민법감정에 맞게 개정하십시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국가의 수준은 아동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저의 민원이 반드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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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가 국민신문고에 넣은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