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공약

1. 리벤지포르노특별법제정

가해자(남녀구분x) 처벌 대폭 강화 피해자(남녀구분x)

보상 대폭확대


​2. 학교폭력특별법제정

가해자 처벌 대폭강화 피해자 보상 대폭확대


​3. 회사내괴롭힘특별법 제정

가해자 처벌 대폭강화 피해자 보상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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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근금지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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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소득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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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락사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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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관예우금지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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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원진료비 급여 및 비급여지원확대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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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물병원의료수가제와 동물국가의료보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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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통령 사면권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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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회의원 4선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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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의 3배제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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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회의원 보좌관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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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회의원 활동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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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모병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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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작권환수


17. 긴급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범위,혜택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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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소득층 전용 소액국가신용카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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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군대 내 괴롭힘 특별법 제정

가해자 처벌 대폭강화 피해자 보상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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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광주학살 및 과거사 진상규명특별법제정

가해자 처벌 대폭강화 피해자 보상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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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특별법 제정

부마항쟁 6월민주항쟁 부림사건 인혁당사건 등 피해자

보상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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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참전군인 및 국가유공자 보상특별법제정

참전군인 및 국가유공자 혜택 보상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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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터넷 모든기사 댓글란 폐지법 제정 및 악플러 처벌강화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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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모욕죄법 가해자처벌 대폭강화 피해자보상 대폭확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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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폰팔이 호객행위 및 모든 길거리 실내 강제구입행위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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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아동)성폭력특별법 제정 (아동)성폭력 처벌 대폭강화 피해자보상 대폭확대

(아동)성폭력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금지 합의금지 및 무조건 징역 10년이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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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짜뉴스금지특별법 제정 사실과 다른 기사, 모욕적인 기사,영상 등 언론특별감시위원회에서 실시간 감시 후 기사삭제 권한부여

범위: 모든 언론사, 유튜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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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골목상권보호특별법 제정 소상공인 전통시장 근처 대형마트 중형마트 등 중형이상가게 건물 매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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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저소득층 재판비용 변호사비용 지원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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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모든 복지서비스 우편,전화,문자 안내 체계화 ex) 임대주택 공고, 문화누리카드 신청 등

어르신,장애인 가정은 직접방문하여 복지신청 도움 체계화.

​31. 저소득층 전용대출신설.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거치 10년 상환 10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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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리구하라특별법제정. 일간베스트 오유 루리웹 블로크 카페 등 광주학살이나 사람에 대한 모욕과 거짓선동을 할 경우 커뮤니티 즉각폐쇄및 운영자 회원 강력처벌. 모방 커뮤니티 재개설시 끝까지 쫓아가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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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소득층 전용 법정최고금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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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완벽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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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강제 야자 보충수업 전면폐지 완전 자율화

강제로 야자나 보충수업을 시킬 경우 교장 교감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파면

보충수업에는 무조건 체육교과목 필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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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원내각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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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가인권위원회 실질적 행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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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대적 금융개혁 실시. 저소득층,사회적배려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 실시.

금융회사 갑질방지위한 규제,법적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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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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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민발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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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검사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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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입각하는!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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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입각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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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입각하는! 법인세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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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입각하는! 부자 대폭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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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군가산점제 도입

61. 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경찰로 변경, 노동경찰 권한강화 및 대폭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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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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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재정분권 국가 지방 재정 5대5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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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노동경찰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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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영케어러 학업, 의료비, 생활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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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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