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2화

2022년 3월 10일 아침 8시. 우정의 대통령 당선자 자택 앞. 역사적인 정권재창출이 이루어진 아침. 수많은 취재기자들과 지지자들이 곧 자택에서 나올 우정의 당선자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의 첫 일정은 모든 대통령 당선자들의 의뢰히 그랬듯이 국립현충원 참배. 이어코 우정의 당선자가 자택에서 나오고 수많은 취재기자들과 지지자들이 그를 에워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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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기쁜 날입니다. 따뜻한 봄날씨라 더욱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협력하여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까지 여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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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당선자가 짤막하게 자택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차에 오른다. 우정의 당선자의 차량이 국립현충원으로 향한다. 그 차 뒤로 수많은 언론사 차량이 경쟁하듯 우정의 당선자 차량을 뒤따른다. 오늘 우정의 당선자의 가장 주목할 만 일정은 바로 첫 일정인 국립현충원 방문이다. 왜냐하면 우정의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을 비롯한 과거시절 항상 전직대통령 이었던 저승준 전 대통령과 황종수 전 대통령의 참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소신이었다. 그들은 전직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며 독재정치를 행하였고 수많은 국민을 죽인 학살자들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건국과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지지하고 있었기에 우정의 당선자로서는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참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우정의가 국립현충원에서 내린다.

먼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 앞에서 참배를 한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인 김사열 전 대통령과 김규식 전 대통령에게 참배를 끝으로 국립현충원을 내려온다. 끝내 저승준과 황종수의 참배를 거부한다. 기자가 이때다 싶어 얼른 우정의 당선자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참배 거부 이유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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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저승준 전 대통령과 황종수 전 대통령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무치게 그리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와 스탈린이 건국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해서 참배를 할 수 없듯이 저는 자국민을 학살하고 독재정치를 행한 자들에게 참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평생의 신념과 절의입니다. 꺽일 수 없습니다. 대통합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합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인권, 자유민주주의 가치앞에서 저의 신념과 절의를 한순간에 내던지고 참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통합이라는 가치라해도 자유와 인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결코 앞으로도 참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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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당선자가 작심한듯 포효를 하며 발언을 내뱉고 차량에 탑승한다. 두번째 일정인 대국민보고회를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한다. 또다시 수많은 언론사 차량이 그 뒤를 뒤따른다. 우정의 당선자가 차량안에서 후보 시절부터 러닝메이트로 같이 뛰어온 국무총리 후보인 전주원에게 눈치를 보며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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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이해 하실 꺼죠?

전주원: 앞으로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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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원이 삐진듯 말한다. 사실 전주원은 우정의 당선자가 공을 들여 내각에 참여시킨 사람이다. 우정의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초반부터 대연정을 제시하며 야당에게 절반의 내각을 약속한바 있다. 그래서 개혁보수의 상징인 전주원을 선거 초반에 자신의 첫 국무총리로 내세우면서 선거 초반부터 파격적인 미국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여 같이 뛰어왔다. 전주원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국회의 우정의 당선자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개헌선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보수야당도 반대할 명분은 없었을 것이다. 전주원은 저승준과 황종수 두 전직 대통령에 관해 학살과 쿠데타, 독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그들의 건국과 경제발전이라는 공도 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정의 당선자로서는 대연정 내각에 들어올 것을 설득하는데 참으로 힘들었었다. 차량이 국회의사당에 도착한다. 우정의 당선자와 전주원 국무총리 후보가 같이 내린다.

곧바로 국회의장실로 향한다. 국회의장 김선용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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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원 선생님도 곧 국무총리에 오르실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정의: 감사합니다.

전주원: 국회에서 통과야 되야 알죠. 하하

김선용: 설마하니 인준안이 거부되겠습니까?

전주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속은 뱀속보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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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에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해지더니 이윽고 정치현안 이야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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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이번에 국회를 태종시로 옮기면서 행정 수도 이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지요?

김선용: 그렇습니다. 노규평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우정의: 헌법을 개정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반드시 서울공화국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원: 이 나라의 법관들 특히 법비들이 시비만 안 걸면 해결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사법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이...

우정의: 우리 선생님 또 흥분하셨네. 제가 이래서 선생님을 좋아한다니까요. 자자 이쯤 합시다. 보수 맞아요? 하하하하

전주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짜 보수 맞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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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가 이어지고 우정의와 전주원이 국회에 마련된 대강당으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오늘 두시간 동안 치열한 정책 토론이 예정되 있다. 우정의 당선자는 선거 초반부터 토론과 기자간담회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기자회견을 연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한 바도 있다. 그렇기에 그가 당선되고 하루만에 2시간의 대국민보고회 토론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윽고 대강당에 기자들과 내빈이 다 차고 우정의 당선자와 전주원 국무총리 후보에게 수많은 질문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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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조국일보의 강정석 기자입니다. 대통령에 당선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첫 질문자로 선정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선자님께서는 공약중에 가장 핵심가치로 복지를 내세우셨습니다. 어제 당선소감에서도 고 최인기씨와 세모녀사건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복지를 중부담 중복지로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복지를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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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일단 gdp 대피 복지지출이 우리나라는 형편없이 낮습니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의 경우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28%인 반면 우리나라는 8%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또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내보유금을 거대하게 쌓아놓은 기업들에게 때리는 법인세 또한 낮다고 봅니다. 보유세도 마찬가지구요. 장기적으로 봤을땐 반드시 올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 현 대한민국의 저부담 저복지 시스템에서 중부담 중복지는 반드시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구요. 한마디로 장기적인 증세를 통한 중부담 중복지 실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구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찬성하구요. 그렇다고 해서 전 정권들처럼 극단적인 정책은 멀리 할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느니 증세없는 복지라느니 모두 다 실패로 귀결됬지 않습니까? 제가 내세우는 것은 합리적 선별복지인데 거기에 가장 알맞는 것이 안심소득 정책이라고 보구요. 한마디로 선별적 복지하에서 사민주의 정책을 실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끝판왕이죠.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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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따내기 경쟁이 오르고 이윽고 마지막 질문자의 순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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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민일보의 윤상삼 기자입니다. 2시간 동안 질문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텐데 저는 안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선자님께서는 항상 스스로를 가르켜 사민주의자이자 개혁적보수라고 말씀하셨고 사민주의자라는 것은 한국의 복지가 너무 형편없어서 일부러 그렇게 극단적이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개혁적보수에 대해서는 안보에 있어서 강경한 이유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은 전작권전환, 모병제,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대한민국의 최대의 주적인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모색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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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전작권전환 반드시 필요하구요. 모병제 반드시 필요하구요. 핵무장은 신중해야 한다. 모병제 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모병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중에서는 그 이유로 더 강력한 군대를 이유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군대도 이유지만 젊은 날의 청춘을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외에도 인권이나 자유라는 측면에 있어서 헌법과 배치된다고도 생각하구요. 또 전작권전환 말씀하셨는데 전 대통령이신 노규평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일침이 생각나네요. 미사일을 자국 영토에 어디 쏠건지 결정도 못하는 통수권자가 왜 존재하야 하는지 모르겠구요. 마지막으로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게 되고 또한 주변국들이 핵무장을 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도발이 계속 될 경우에는 핵무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그리고 북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당연히 저는 곧 국군최고통수권자가 될 사람으로써 북한의 도발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적힌 평화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나 보니 원론적인 답변이 되고 말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2시간 동안 하나보니 많이 지치네요.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원 후보님도 수고하셨구요. 또 기회가 많을 겁니다. 취임전까지 일주일에 한번은 열도록 했으니까요. 그만 마치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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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의 대국민보고회 토론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우정의 당선자가 다음 일정인 야당 당사 방문을 위해 이동하지만 야당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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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끝.

 

2화부터는 서로이웃만 공개하려고 하다가 그냥 공개할께요 ㅋㅋㅋ 뭐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지 않고 필력도 쓰렉이라서 ㅋㅋㅋ 글내용에 팩트가 아닌 내용이 있어도 이해점 흑흑 무식해서 그럼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