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4화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날이 온다. 우정의 대통령이 자택에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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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정든 동네를 떠나게 되어 아쉽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주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작별인사에 가슴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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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여 청와대로 향한다. 수많은 언론사 차량들이 뒤따른다. 우정의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하고 이윽고 전반부 행사가 진행되고 우정의 대통령의 취임선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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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대통령 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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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빈이 우정의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박수로 맞이한다. 이어서 우정의 대통령의 말씀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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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오늘 역사의 시작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새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정의 정부는 대한민국 내각 최초로 대연정 내각을 구성하였고 내각의 절반을 야당에게 양보하여 대통합과 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따뜻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정의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정의 정부의 핵심키워드는 복지, 노동, 개혁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 그리고 모든 적폐가 해결되어 그 어느 나라보다 개혁적인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애국열사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진 민주투사 모두에게 최고의 예우로 나라가 보답하여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의 정부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이하 중략)

지금의 우정의 정부를 탄생시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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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모든 취임일정이 마무리되고 우정의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실로 들어간다. 우정의 대통령은 즉각 비서실장에게 기재부총리와 노동부총리, 복지부총리를 호출할 것을 지시한다. 우정의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전 대통령에게 노동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을 부총리 격으로 승격시킬 것을 제안했고 전 대통령인 문성근 대통령은 우정의 당선자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여 우정의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어 바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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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총리 겸 사민당 대표 김미교: 대통령님. 이렇게 부총리와 대통령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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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교 후보는 사실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우정의 대통령의 끈질긴 입각제안을 차마 거부하지 못하고 노동부총리로 임명되었다. 이 역시 복지부총리와 함께 전 대통령인 문성근 대통령이 바로 입각을 추진했고 우정의 대통령이 취임전 임명될 수 있었다. 우정의 대통령이 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을 부총리격으로 승격하고 이토록 입각을 서두른 것은 그야말로 우정의 대통령의 복지와 노동정책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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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예. 제가 더 영광입니다. 복지부총리님도 오셨군요. 바로 정책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저는 저의 정부 5년안에 반드시 복지대강국과 노동대강국을 만들려는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필수정책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복지부터 이야기하면 최저빈곤층들의 빈곤율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수급자에 포함시키고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위 30% 정도에게 월 50만원 정도의 안심소득 정책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하구요. 기초연금도 50만원까지 올리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예산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oecd 평균도 못미치는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종부세 인상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료복지에 있어서도 시급히 3대 비급여인 간병비를 급여화 해야하고 종국적으로 하위 30%에게는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노동에 있어서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보험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법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칼퇴근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등을 도입하고 개정해서 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위 30% 에게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기본일자리를 제공해주어 일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탈수급을 도와주어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또한 청년의 실업난이 극심합니다. 보수정부도 진보정부도 모두 이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저의 대연정 내각은 다를 것입니다. 돌맹이 두개가 있다고 치면 하나 하나가 진보와 보수고 거기서 부딪혀서 나오는 불빛이 진리입니다. 토론하고 합의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시장개입도 무조건적인 시장자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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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대통령과 복지부총리,노동부총리,기재부총리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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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이정도로 1라운드 노동 복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군요. 다들 점심먹으로 갑시다. 오후 2라운드에는 전주원 총리후보자님과 심동민 국방부장관 후보자님을 모셔서 안보에 관해서 격정적인 토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재부 노동부 복지부 세분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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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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